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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순신 사태’는 계급 문제… 尹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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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3. 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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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과정 밝히고 인사 참사 책임자 문책해야”
3.1절 범국민대회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광장 동편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해 이를 '계급 문제'로 규정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잘못 짚었다"라며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학교폭력임이 인정되어 강제 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 모 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 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며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적었다. 그는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 못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순신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친윤석열) 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윤석열정부는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며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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