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 978억 원 투자

소상공인·뿌리기업·취약계층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220억 지원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연합

정부가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의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이번 투자 계획은 산업·건물·가정 등 에너지소비 전 부문에 대한 투자로, 효율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올해는 에너지공급 3사가 총 978억원을 투자해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집중 투자
한국전력공사(한전)은 올해 효율향상사업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등 일상 속 효율향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특화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90억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약 50%로 입증된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편의점, 개인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대상 업종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에는 식품매장의 개방형 쇼케이스 약 3만 대(Door 12만장) 교체에 약 5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자 규모별로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상가의 전등, 가로등, 보안등을 스마트 LED로 교체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에 22억원을 편성했다.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장고·냉난방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2억4000만원을 배정했으며, 전국 1439개소 전통시장의 약 21만 점주가 신청 대상이라고 선업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다소비업종인 뿌리기업의 고효율설비 개체지원에 22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에는 지원품목을 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공기압축기, 고효율펌프, 원심식 송풍기, PCM 에어드라이어, IGBT 정류기 등 9개로 늘리고, 지원금도 22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뿌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생산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요금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지원해 에너지 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에는 276억원을 배정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188억 원을 편성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351만 가구이며 지원기기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약 7만900개소이며, 시설당 16백만원 한도내에서 1등급 에어컨, 냉난방기, 히트펌프 보일러 등 구매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88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 에너지사용 인식을 제고하고 절약 문화를 확산하는 행동변화 사업에 69억 원을 지원한다.

롯데하이마트 대치점에서 모델들이 김치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제공=롯데하이마트

◇가스공사·난방공사, 취약계층 열효율개선사업 집중 투자
한국가스공사는 산업·건물·가정 부문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지원, 취약계층 열효율개선 사업등 추진에 금년도 총 103억 원을 편성했다.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쪽방, 한부모가족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바닥, 벽체단열, 창호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효율개선사업에 27억원을 편성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화기 위한 열효율 개선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 개선 지원, 공용열사용 설비 교체 및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사업 등 올해 총 12억5500만원을 편성했다.

준공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난방불량 세대를 선별한 후 정밀점검과 경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난방 품질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기계실 열사용설비 등 공용설비에 대해 효율개선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에 60개 단지·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장이나 불량 시 다량의 난방용 온수를 누출해 난방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차압유량조절밸브 점검 및 교환, 미보온이나 보온 불량 시 열손실을 야기하는 고온부 설비의 단열 강화 사업 등에 약 4억5000만원을 지원해 서민들의 난방 효율을 개선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효율향상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각 공급사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용자 대상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 또 향후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효율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급자들과 사업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 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