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차관 “美 반도체 이슈, 정부 직접 나서 유예 추진”

27일 출입기자 오찬…미 방문 한국 반도체·IRA 논의 설명
반도체학과 '인재난' 관련 "평생 직업화 위한 대책 마련"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조선업 인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반도체과학법'의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둔 것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1년 유예 추가 연장 등을 추진하고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7일 세종시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17일 장 차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장관과 백악관 NSC 부조좌관 등을 만나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파트너십 확대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철강 232조, 수출통제 등 산업·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장영진 차관은 "미국에 반도체 관련 2가지를 중점적으로 말했는데, 하나는 미국의 반도체법 후속 조치인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의 한국 기업 적용을 추가 유예해달라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해 각각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추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1년 한도로 진행 중인 건은 투자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더라"면서 "무엇보다도 한국은 기술 보호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기술 관련 핵심 활동은 다 서울에서 한다고 중심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에 대해서도 "세부 규정 발표가 3월로 지연되면서 우리 업체들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3월에는 예정대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미국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공포된 미국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시설 지원에 390억 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미국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됐다.

장 차관은 이와 관련 "미국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 중국에 투자를 하게 도와준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 보조금을 받아도 미국의 비용 상승분을 다 합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 미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을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인 삼성과 SK가 졸업만 하면 바로 채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반도체 학과'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장 차관은 "새 정부 들어서 반도체 인력을 2031년까지 15만명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서 "산업부는 반도체 분야 기업과 협력해서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반도체 핵심 전력의 처우 개선과 퇴직 이후의 역량 유지를 위한 평생 직업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공계 출신에 대한 충분한 대우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본다"면서 "상반기 중 기업 출연연 이공계 연구자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연구자가 우대 갖고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