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와 기자회견
"불체포특권 남용, 법치주의 훼손…당당하면 수사"
이 대표 '불체포특권 제한' 대선 공약인 것도 지적
"불체포특권 남용, 법치주의 훼손…당당하면 수사"
이 대표 '불체포특권 제한' 대선 공약인 것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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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와 함께 '이재명 체표동의안 가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죄를 숨기고자 당대표가 된 것이냐"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최승재 의원은 "2018년 권성동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법원 영장심사에 응했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결백하면 영장심사에 스스로 나가 증명하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과거 전제주의 시절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고, 자주적인 입법 활동과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원활하게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언급하며 "행정부, 사법부의 부당한 법집행을 반하는 불체포특권이 아니라면 불체포특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남용한다면, 국회의원들만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며 "본인이 깨끗하고, 죄가 없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대표는 대선 출마 당시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불체포특권으로 죄를 덮고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 것이냐"며 호되게 질책했다.
최승재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키지 말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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