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구속영장 정면 비판… “법치 탈 쓴 사법사냥 일상화”(종합)

“대장동·성남FC 사건 바뀐 것 없어… 대통령·검사 바뀌니 판단 바뀌어”
“檢 구속영장, 대국민 선전전 위한 선전문 같아…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검찰과 윤석열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이로 인한 '방탄 국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FC 관련된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라며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수년 간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데 여전히 재탕, 삼탕이 이루어지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2018년부터 수사가 시작됐던 사건인데 이것이 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 되었다가 대통령 선거가 지난 후에 다시 재수사가 이뤄졌고 수사진이 바뀌고 갑자기 무혐의됐던 사건이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2011~2012년부터 2017~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었지 않나"며 "대선 기간에 이 대장동 문제가 불거져서 그때도 정말로 열심히 검찰이 수사했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수사진, 검사가 바뀌고 검사 수사 인력이 늘어나더니 갑자기 이것이 구속 사안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영장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저를 서면조사할 수도 있고, 소환조사할 수도 있다만 굳이 소환조사를 한 것도 그렇지만, 왜 두 번, 세 번씩이나 소환을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소환을 했으면 새로 소환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불러다 놓고 했던 질문 또 하고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고 관련 문서들 읽어 주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보냈다"며 "이렇게 많이 소환을 당할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윤석열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은 돌이켜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며 "승자로서 윤 대통령, 윤석열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고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그 권한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할 것 없이 국민에게 고용된 일꾼이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다.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적의 제거를 위해서,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며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되거나 회한 생길 일보다는 보람을 느낄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