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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론 없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자율 투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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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2. 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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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부당하다는 점 의원들 총의로 확인”
“자율적으로 투표 임해 尹정권 야당탄압 막아내자고 뜻 모아”
이재명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따라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오늘 확인된 의원들의 이러한 총의가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이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당내에서 부결 기류가 우세한 만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에서 모두 찬성표가 나오고, 민주당 혹은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에게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점을 의식해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의원들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이 대표가 신상발언 겸 사건에 대해서 의원들께 처음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며 "이와 함께 이번 체포동의안과 영장의 여러 가지 허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당의 법률위원장과 원내법률부대표가 분석하고 브리핑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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