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4년…총 860건 규제특례, 10.5조원 경제효과 창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신속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규제법령 정비 활성화 추진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간 총 860건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의 투자유치 등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9년 1월 17일부터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한지 4주년을 맞아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 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또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덕수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경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계 부처에게 신속한 규제개선을 주문하는 등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