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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법원이 김 여사 혐의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 선택지는 특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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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2.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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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 씨와 공모해 김 여사의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이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건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 김 여사의 이름이 언급된 점을 들며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1·2단계로 구분하며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은순 씨 명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껏 항소하겠다는 입장 표명조차 없다. 지금껏 보여준 신성불가침 면죄부 수사에 이어 참으로 대단한 검찰"이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 뿐"이라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의당을 압박했다. 그는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하다.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폈지만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닌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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