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며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원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NSC도 열지 않았다"며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어설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