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동계올림픽서 남북 또는 남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바이든, 대북 관망자세 "무소식이 희소식"
"바이든 행정부, 종전선언에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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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시오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위협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화염과 분노’ 때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덜 위험한 것은 아니라며 이렇게 내다봤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악시오스에 김 위원장이 내년 3월 한국 대선 이전에 중대 도발이나 매력 공세, 혹은 두가지를 혼합한 방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어젠다에 끼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뒤를 이을 진보적인 대통령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국 대선 전인 2월이나 3월에 서프라이즈에 나설 수 있다”며 이 서프라이즈에는 내년 2월 중국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이나 미국을 제외한 남·북·중 정상회담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악시오스는 북한이 미국의 접촉 제의에 반응하지 않는 등 외교를 일축하면서도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퇴임하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 한국전쟁 종전선언 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김 위원장과 관여할 계획이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이란 대응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북한에 관한 ‘무소식’을 ‘희소식’으로 여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의 행동 패턴은 침묵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악시오스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은 김 위원장이 말한대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의 완성을 정말 믿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봉쇄를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조치들을 유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30일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도발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도 아닌 실용적인 외교 접근법이라며 ‘에브리싱 포 에브리싱(everything for everything)’인 일괄타결과 ‘낫싱 포 낫싱(nothing for nothing)’인 ‘전략적 인내’의 중간 성격이라고 밝혀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다는 평가에 동의하는지에 묻는 질문에 “그런 묘사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공개적 메시지와 비공개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대북) 외교에 관여할 수 있고 그럴 의향이 있으며 그럴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해왔고,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