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와 마찰 줄이려는 의도"
중, 우수 해외 학자 입국 추진...선정 연구자에 수억 연구비 지원
미, 중국 기술·지재권 도용 수단 이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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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계획은 당초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인재공작국 산하 전담사무국 주관이었지만 올 1월에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에 동일한 프로그램이 신설됐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 프로그램에 소속된 중국 대학으로부터 ‘천인계획의 후속 사업’이라는 설명을 들은 연구자도 있어 천인계획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에 신설된 것은 ‘우수청년 과학기금 항목(해외)’으로 자연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우수한 청년학자(중국계 외 외국인도 포함)의 귀국이나 중국 입국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 학자들에게는 100만~300만위안(1억7400만~5억20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된다고 마이니치는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족한 시점에 진행되는 이 같은 이관은 미·중 마찰을 조금이라고 줄이려는 중국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해석했다.
학술교류에 정통한 외교 관계자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로의 천인계획 사업 이관은 다른 나라와 같은 구조로 개방적으로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고 항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천인계획은 해외의 고급 인재를 유치해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자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10년간 7000여명의 해외 정상급 과학자를 중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대부분은 미국 거주 과학자였고,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 과학자도 수백명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40세 이하가 대상인 ‘청년 천인계획’을 시작해 선발된 ‘청년’에게 수천만엔(수억원), 중진 연구자에게는 1억엔(10억4000만원) 정도의 연구비를 추가 지급한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미국은 천인계획이 중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도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19년 2월 소속 직원이나 계약 과학자 등에 대해 ‘민감한 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제3국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공지하면서 해당 직원이나 과학자들은 해당 프로그램과 관계를 끊든지 아니면 미 정부의 관련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인재 유치 활동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미국 상원 소위원회는 2019년 11월 천인계획이 미국의 연구성과를 부당하게 빼앗고 있다는 보고를 공표했고,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중 양국의 연구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미국 내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나 중국군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 연구자들을 적발했다.
이어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중국군과 관계가 있는 재미 중국인 연구자 1000여명을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천인계획 등으로부터의 보조금 수령 사실을 숨기고 미국에서도 연구비를 받은 것 등으로 미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왔었다.
이에 상원 소위원회의 위원장인 롭 포트만 공화당 상원의원은 “초당적 소위원회의 조사가 중국과 그들의 천인계획 프로그램 회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연방법 집행기관의 추가적인 조치를 촉발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