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6년짜리”...2020~2025년 적용

국무부 대변인 "한미 협상팀,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합의"
"미, 무리한 요구 않는 게 동맹 강화에 도움"
WSJ "새 합의 2025년까지 유효"
정은보 협상 대사 "한미 수용가능한 합의 이뤄"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6년짜리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워싱턴 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사진=외교부 제공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6년짜리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 등 동맹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와 관련,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합의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한 외교관을 인용해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이날 오전 사흘 동안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의 기간과 인상률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 완료 이전에는 절대 언급하지 않기로 미측과 인식을 같이했으니 양해 해달라”면서도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새 합의가 한미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해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협상대표 간에는 일단 합의가 이뤄졌지만 결국은 각자 내부적 보고 절차를 거쳐서 승인받고 확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가 이전 행정부보다 덜 엄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동맹”이라며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 조약을 맺은 동맹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이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했다”며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이 평화와 안보, 안정에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