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장, 언급 피하면서도 한국 앞서나가지 않게 경계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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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노력에 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에 관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주장에 대한 언급이 몰고 올 파장을 경계하면서도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전략보다 앞서나가지 않도록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때에도 이날과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었다.
국무부가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2019 유엔 활동과 미국의 참여’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 것도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최대압박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접근법과 다소 차이가 난다.
문 대통령은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 화상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현재는 대화는 중단되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교착을 뚫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시계의 분침, 초침이라도 움직이게 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한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까지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종전선언 카드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