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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의료비를 낮춘 ‘문제인 케어’, 기초연금 인상·확대, 5세 이하 아동 전체에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부 출범 3개월 뒤 직접 발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소위 ‘문재인 케어’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높여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상·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진료비가 4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내년에는 척추, 2021년에는 근골격계 MRI로 적용이 확대된다.
올해 시행 2년에 접어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현재까지 190여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고, 전체 치매환자의 절반가량이 등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급격한 시행 탓에 부작용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지만 현재 41만명 중 17만여명 정도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나마 집권 초반 활발했던 정규직 전환은 최근 들어 둔화되고 있어 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해 전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돼, 2020년 1만원까지 끌어 올려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마저도 급작스러운 인상으로 인식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노동 친화적으로 평가받았던 문 대통령의 집권 후 노동계의 불만이 오히려 커진 점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출범식을 겸한 1차 본위원회 이후 민주노총 등의 보이콧으로 단 한번도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등 식물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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