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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단독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끝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현재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중인만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두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두 후보자의 임기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날의 0시부터가 된다”고 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19일 낮 현지에서 임명안을 재가한다 하더라도, 두 후보자의 임기가 19일 0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등에서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등 국정 전반을 비판하는 장외투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굴종 서약서’를 보내라는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감시와 견제라는 숙명을 포기하라는 겁박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보고서를 절대로 재송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