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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사실과 다르다’…법적 대응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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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2. 3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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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시도 의혹,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얘기에 대해 금감원에서 조사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담배사업법 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KT&G 문건에 대해서는 구 차관은 “KT&G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력 의혹 관련 구윤철 차관은 “자금 사정을 종합 검토해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다양하게 논의한 결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 강압설을 부인한 것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구 차관은 “법적 검토 거쳐서 요건이 된다면 적절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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