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4000억+α’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내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소득주도성장 속도 조절을 통한 경기활력 제고로 함축된다.

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방안 강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주 52시간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내년 2월 말까지 개편하겠다”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성·지급능력·경제파급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정치적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색깔을 지우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팀이 새로 출범한 상황에서 우선 순위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뒤로 보낸 것 같아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는 투자·재정 확대 그리고 규제혁신이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6조원+α’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6조4000억원+α 이상’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 61% 이상 재정집행 등 내년 상반기 집중적으로 물량 공세에 나설 태세다.

현대자동차그룹이 3조7000억원을 투입,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추진 중인 105층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의 내년 상반기 착공에 힘을 보탠 게 대표적이다.

또한 상반기 일자리와 SOC 예산을 65%·59.8%로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성장동력 확충 관련 공공기관 투자를 9조5000억원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수립,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중소·벤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생태계 보강 등 과제도 상반기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규제혁신, 지체됐던 산업·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성과 창출도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다.

윤창현 교수는 “정부가 (정책)유턴을 확실하게 해야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으로 그동안 놓친 것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장에 올인하겠다는 메시지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