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정책방향]내년 상반기 재정 61% 조기집행·공공기관 투자 9.5조 확대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의 60%를 넘게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해 역대 최고 수준 재정의 61%를 조기 집행한다.

일자리 예산 중심으로 상반기에 70% 조기 배정하고,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도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8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올해 12월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인허가·사업공모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집행을 개시하고,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수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전액을 결산 즉시 지자체·지방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한다.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제2금융권 DSR 관리 기준 설정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부당 금리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지원을 7조원 공급하고,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26만5000호 관련 연내 10만호 이상, 내년 6월까지 잔여물량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