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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안심먹거리, 생태·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친환경농식품 수요 및 농업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농식품부 판매장은 2010년 4122개에서 2016년 5446개로 늘었고, 매출액도 7541억원에서 1조4723억원으로 급등했다.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친환경농업 생산이 최근 들어 정체하고 있어 농식품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장관이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비전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친환경 직불제 지속적 확충 등 농가의 적정소득 보전 방안을 검토, 추진 중이다. 일례로 논의 무농약 직불제를 2017년 40만원(ha)에서 2018년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저투입 농법의 개발 및 기술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과 유통·가공·외식을 연계한 친환경농업 지구 100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물류 효율성제고,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육성, 경기·전남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물량확보·유통비용 절감, 로컬푸드·푸드플랜 등을 연계한 친환경 공급급식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가공기술 개발, 정보 지원 등 친환경 가공산업 기반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이자 헌법개정안에 담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다양한 환경개선 활동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토양 양분관리, 침식 방지, 농업용수 수질개선, 농촌경관 개선, 농업유산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충남 보령 장현마을, 전남 함평 백년마을, 경북 문경 희양산마을 등 3곳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을 시범 적용했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내년 7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기관 및 농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실인증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인증기관의 인력기준을 강화했고,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부실 기관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