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3개 노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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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26일 내놨다.
2022년까지 재정고속도로와 견줘 통행료가 1.5배 이상 비싼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해 1.1배 수준까지 요금을 내릴 방침이다.
1단계로 재정도로보다 비싼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에 대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고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업방식을 변경해 통행료를 낮출 방침이다.
통행료 격차가 1.5배 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 (1.13배) △안양성남(0.95 배) 등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로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내릴 계획이다.
2단계인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한다.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등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통행료를 낮춘 노선과 재정도로 요금 수준인 노선에 대해 통행료 인상주기를 관리한다. 휴게소·태양광 발전 등 부대사업도 발굴 등도 병행한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추진단계부터 통행료에 중점을 둬 재정도로대비 최소 수준으로 요금을 유지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민자도로 관리와 감독 업무를 맡는다. 교통연구원은 지난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낮춰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