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조원 더 풀기로

4분기 내수·투자 진작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의 내수 진작 효과에 힘입은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다 걸기(올인)에 나섰다. 올해 남은 2개월 동안 9조원의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4분기 이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분기 중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분기 회복세가 4분기에도 유지·확대되도록 내수를 추가 보완하고 4대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통한 체질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양호한 세수 여건에 기반한 재정 활용, 소비·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총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재정 집행규모를 1조6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전년수준(95.5%)의 계획대비 0.5%포인트 제고한 것이다.

지방재정 집행률도 1.6%포인트 높이고, 지자체와 추경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집행규모를 6조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내수와 투자 활력 강화 차원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 부문에서는 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 중 1조원을 연내 조기지급하고 ‘문화의 날 플러스’를 추진한다.

투자 부문의 경우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4분기 집행규모를 400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등 미집행분을 4분기 중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추경사업은 관리대상 8조3000억원 대비 5조5000억원(66.6%)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육성, 사업재편 촉진 등을 위한 입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 타결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국회와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