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민병두, “남양유업, 1300억짜리 밀어내기 증거 로그기록 삭제”

남양유업의 1300억원 상당의 밀어내기 증거를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16일 (가칭)‘남야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위원회’와 함께 ‘남양유업의 1300억원짜리 밀어내기 증거은폐’에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공정위는 같은해 10월 ‘밀어내기’(구입강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12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1월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6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결과 밀어내기(구입강제)에 관한 과징금 119억6000만원은 취소됐다. 과징금 추징이 정밀하지 않으니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였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가장 유력한 방법은 점주들의 발주량에 대한 ‘로그(LOG)기록’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남양유업에서 이 기록을 삭제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발주 내역 삭제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2002년~201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당시 일부 대리점 점주들이 ‘주문내역’이 나온 PC화면을 근거로 밀어내기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승리했다.

남양유업은 2009년 6월 주문내역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발주시스템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는 ‘약 1300억원짜리’ 증거은폐”라며 “남양유업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공정위 과징금+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