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경찰 '하위 15%' 배제…'저인망식' 사찰 부활하나
경찰청이 정보경찰 가운데 성과 하위 15%를 인사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경찰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경찰청의 구상은 겉으로 조직 효율화처럼 보이지만, 일선에선 성과에 매몰돼 민간인 사찰 등 '마구잡이 털기'식 정보 수집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당, 노동조합, 학계, 언론 등 광범위한 동향 파악으로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전례를 고려하면 권한과 통제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