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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0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건강보험 미청구 의원 전국 2300곳…성형외과 등 집중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와 일반의에서 이런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실적이 0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30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540곳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진료과별로는 성형외과와 일반의..

GC녹십자, 美 큐레보 대상포진 백신 CMO 권리 확보

GC녹십자는 미국 관계사 큐레보와 대상포진 백신 '아메조스바테인(프로젝트명: CRV-101)'의 위탁생산(CMO) 권리 확보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GC녹십자는 아메조스바테인의 상업화 물량 일부를 생산하게 된다.글로벌 대상포진 백신 시장은 GSK의 싱그릭스가 주도하고 있다. 2017년 1조원 수준이던 이 시장은 2018년 싱그릭스 출시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며 지난해 6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싱그릭스는 지난해..

의정갈등 봉합 후 첫 국감…'수련환경·공공의대' 도마 오른다

의정갈등 봉합 이후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논의와 의료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주요 어젠다로 꼽히고 있다. 1년 반 만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의정갈등의 후속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종합감사까지 19일 동안 진..

입양기록물 국가 관리체계 구축…"전문시설에서 위탁 보존"

보건복지부와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복지부는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과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공적입양체계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 입양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국가기록원에서 입..

코로나·독감·쯔쯔가무시증까지…가을철 3중 감염 주의보

가을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독감(인플루엔자), 쯔쯔가무시증 등 주요 감염병이 동시에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등 의료계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청 및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은 코로나19, 독감, 쯔쯔가무시 등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며 있따라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초고령사회’ 노인 일자리, 생계 지원에서 건강·돌봄·연대로 진화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건강·돌봄·사회적 연대까지 아우르는 정책 수단으로 진화하면서, 노인 세대가 새로운 사회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초고령사회 전환에 맞춘 맞춤형 설계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다. 올해 신규 직무로는 △고독사 예방 게이트..

청소년 흡연 칼 빼든 정부… 전자담배 자판기 사라지나

정부가 청소년 건강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합성 니코틴 제품이 사실상 무방비로 판매되면서 청소년 흡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자담배 자판기 등도 상당 부분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88..

식중독 없는 안전한 한가위…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추석 명절 기간 '식중독 예방'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조리하고 상온 보관 시간이 길어지는 명절 특성상 식중독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작은 부주의가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인 위생과 철저한 음식 관리를 강조한다.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식약처는 무엇보다 개인 위생이 식중독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응급실 24시간·화장장 임시예약…정부, 추석 공백 막는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공백과 복지 서비스 차질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실과 약국을 24시간 열고, 전산 화재로 마비된 화장장 예약 시스템을 임시로 개설하는 한편,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등 다층적 대책이 동시에 추진된다.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곳과 권역외상센터 17곳을 24시간 운영한다. 권역·거점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추석선물로 당근에서 산 홍삼…건기식 거래 시 주의사항은

추석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건강기능식품 세트 등을 판매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소비자는 정가 대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판매자는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거래가 활발하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칫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에 해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3일 당근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홍삼·녹용·유산균·영양제 등 각종 건기식 중고 거래 글이 도배되고 있다. 당근과 번개장터는 식..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총력…국립대병원 협의체 가동

정부가 국립대학병원과 손잡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임상·교육·연구 기능을 아우르는 지원책이 추진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보건복지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과 손잡고 지역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협의체는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을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거점병원으..

[파이팅! K-기업] 제2 코로나 막는다…개발지원·펀드 조성으로 'K-바이오' 육성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정부가 'K-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지원부터 펀드 조성에 이르는 정책을 펼친다. 국내 업계가 임상 비용과 해외기업의 시장 선점 등의 요인으로 정체를 맞았지만, 정부 주도 개발지원 사업으로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겠다는 의지다.1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까지 5052억원이..

어린이 폐렴구균 신종백신 도입…10월부터 접종 시작

오늘부터 시작하는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에 기존 대비 5종 더 많은 혈청형을 예방할 수 있는 신종 백신이 도입된다.잘병관리청은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에 신규 백신인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도입해 접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폐렴구균 백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새롭게 접종이 시작되는 PCV20..

복지부, ‘2025 APEC 정상회의’ 대비 응급의료체계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는 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체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먼저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 기간 응급의료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을 찾아 병상 확보..

복지부 "연휴에 문 여는 병원, ‘응급똑똑’ 앱으로 확인하세요"

일주일 가량의 추석 연휴(10.3.~10.9.)에도 '응급똑똑' 앱을 통해 방문할 수 있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은 추석 연휴를 대비해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복지부는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을 권장했다. 경증이라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반년 만에 업무보고 받은 연금특위…'22명 참여' 민간자문위 확정

지난 4월 첫 회의를 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반년 만에 민간자문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30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총 22명으로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민간자문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로 추천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재정추계와 시뮬레이션, 토론 등을 통해 연금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연금특위는 이날..

"韓 남성 절반은 비만"…질병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1년새 나란히 증가한데다 국내 남성 절반이 비만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질병관리청은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192개 지역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58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급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사무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개인체납자는 성명..

의료용 마약류 수사 넓히는 정부…"현장 관리 병행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권한을 확보하고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정작 현장에선 의료현장 관리를 위한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범정부 마약류 통합 정보 누리집 '마약청정 대한민국'에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5종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안전 사용 기준, 폐해..

"임신·수유 중에는 X"…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안내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임산부나 당뇨 환자 등의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가 담겼다.G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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