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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13만명까지 도입…이번엔 수요 맞힐까

세종// 내년 고용허가제(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최대 13만명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3만5000명 줄어든 규모다.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2024.12.20. 16:18

코스트코·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328곳 장애인 고용 현저히 낮아

세종//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보다 낮은데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민간 기관이 3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20일 공표했다.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의무고용률인 3.6% 미만, 민간은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 미만일 때 사전예고 및 이행지도 등 절차를 거쳐 명단을 최종 공표한다.국가 및..

2024.12.20. 14:48

김완섭 환경장관 "수도권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차질 없이 진행"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도 실시했다.김 장관은 19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노후관 2차 개량사업(2020~2026)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관로는 1979년 준공된 이후 45년이 된 관로로, 팔당취수장에서 송파, 강남, 서초 및 영등포를 거쳐 인천광역..

2024.12.19. 18:20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공단, 산재장애인 고용증진 맞손

세종// 고용노동부 산하 3개 기관이 산재장애인의 직업 복귀를 위해 힘을 모은다.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텅호텔 여의도에서 산재장애인의 취업지원과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현재 연간 약 400여명 이상 중중 산재장애인이 민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인 중심 교육 운영으로 자격 취득이 어렵고, 취업에서도 소외돼어 산재장애인에게 특화된 전문과정 개설 요구가 많았다. 이..

2024.12.19. 16:30

인권위, 지자체 입원 의뢰 없는 행정입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뢰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경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원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과 정신의료기관이 자신을 부당하게 입원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정신의료기관은 A씨가 입원 당시 부적절한 언행과 망상, 난폭한 행동을 보였으며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료 후 자..

2024.12.19. 15:36

진실화해위, '1980년 사북사건, 중대 인권침해" 진실 규명 결정

1980년 강원 정선군 사북읍 광부와 주민들이 군경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구금·고문을 당한 '사북 사건'과 관련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9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5층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93차 전체 위원회'에서 사북 사건 피해자 14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5건에 대해 "국가는 유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2024.12.19. 15:03

삼성전자·광주사업장 산재 은폐 3건 적발·GS칼텍스 여수공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세종//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산재 예방조치 의무위반 명단에 올랐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선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고,포스코와 LG디스플레이 등에서는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고용노동부는 1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부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공표 대..

2024.12.19. 12:54

2023년 노조 조직률 13%…2년 연속 감소

세종// 지난해 전체 근로자 8명 중 1명만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합원 수는 늘었지만 노조 조직률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3%,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수는 전년에 비해 1만5000명(0.5%)이 증가한 반면,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1.5%) 증가하면서 노조 조직률..

2024.12.18. 12:00

노사문화 금탑산업훈장에 김현성 남양금속 대표…임금 100% 코로나 생계지원금 지급

세종//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김현성 남양금속 대표이사가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노사 문화 부문에서 금탑 훈장 수상자가 나온 것은 3년 만이다.김 대표는 1988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공장장, 부사장을 거쳐 지금의 직위에 오른 생산관리 기술자이자 경영자다. 코로나19로 경영 적자 위기에서 노사가 합의해 전 직원 휴업을 실시하고, 생계지원금(임금 100% 수준..

2024.12.17. 16:35

인권위, 농성 진압시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신체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지난해 5월 한국노총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노사관계 규탄, 투명한 임금 교섭 등을 요구하며 도로에 망루를 설치해 옥외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망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당시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안전을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설치에 항의하던 김만재 당시 위원장을 현..

2024.12.17. 15:52

인권위, 자필 서명 어려운 장애인 대상 은행 안내 지침 '차별'

대출시 자필이 어려운 장애인 고객에 대한 은행의 지침이 담당자의 이해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차별행위가 발생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인 A씨는 주택 마련을 위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 측이 성견후견 제도를 안내와 함께 대출이 거절 될 수 있다고 암시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은행의 여신업무방법 지침에는 장애의 유형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서류 작성 또는..

2024.12.17. 15:48

외국인 근로자도 한눈에 위험요인 파악…고용부 안전보건 픽토그램 배포

세종//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도 산업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림 형태로 제작해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17일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

2024.12.17. 13:55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부부 합산 5920만원

세종//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59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와함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육아..

2024.12.17. 13:31

직무능력은행 활용해 취업 성공…기업은 인사관리에 활용

세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로 개인부문 9점, 단체부문 2점 등 총 11점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생애에 걸쳐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자격·교육·훈련·경력)을 저축하고 통합관리하는 제도다. 필요에 따라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나 인사배치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관리시스템이다.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

2024.12.16. 14:33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비용 부담'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 결과의 구체적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의 노동 능력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간 진료..

2024.12.16. 13:41

표류하는 노동개혁…노동약지원법 제정·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중단 위기

세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도 동력을 잃게 됐다. 근로시간 개편, 계속 고용·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국정 운영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면서 쟁점 사항을 조율하고 협의할 국정 능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5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2024.12.15. 18:19

고용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모집

세종//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기한은 16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분야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대기업에서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보호구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력을 뒷받침한다...

2024.12.15. 13:49

김완섭 환경장관, 대전시 하천 정비사업 점검…"제도 개선할 것"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2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유등천 및 대전천의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대전시는 3개(갑천, 유등천, 대전천)의 국가하천이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으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올해 7월 장마 기간 중에도 일부 지역에서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 급격히 불어난 물이 제방을 넘어가면서 대전 서구 용촌동의 한 마을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대전시..

2024.12.12. 17:08

경기도민, 기후 행동 열풍…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인기

경기도민의 환경 보호 의식이 강화되면서 기후 행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심재성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이 주도한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이 큰 인기를 끌며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심재성 본부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4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행정대상을 수상하며 그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인 '경기RE100' 추진과 더불어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을 성공적으..

2024.12.12. 15:10

인권위, 인천시 '퀴어 영화' 상영 금지는 차별

지난해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성소수자) 영화 상영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인천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직원교육을 권고했다.㈔인천여성회는 인천시에서 열리는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지원해 지난해 5월 선정됐다. 이후 인천시는 ㈔인천여성회에 영화제 상영작 목록을 확인한 후 퀴어·동성애 관련 소재의 영화를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인천여성회는 인천시가 '시민 모..

2024.12.11.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