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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근무 의사 밝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임 지검장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열린 전국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중수청 지망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수사구조 개혁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많은 동료들이 여러 이유로 가기를 주저하는 중수청행을 결심한 지 제법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환보직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중수청이 중요 수사기관으로 자..

2025.12.19. 14:36

검찰 '입점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기업은행 前임원 기소

검찰이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준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기업은행 전 부행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뇌물수수 혐의로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5.12.19. 14:22

서울고법, 22일 전체판사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규정과 관련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내년 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서울고법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체판사회의에서 내년 2개 이상의 형사부 증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 분담안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2026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이 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

2025.12.19. 11:14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추가로 임용했다.공수처는 19일 "평검사 4명을 오는 22일자로 신규 임용한다.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을 전원 충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25명이다.신규 임용된 검사는 노흥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2025.12.19. 10:59

'이종섭 호주도피 사건' 尹 재판, 다음 달 14일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

2025.12.19. 10:33

안권섭 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김기욱 특검보는 한국은행 본관 청사 앞에서 수색 취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말했다.특검팀은 한국은행 관..

2025.12.19. 09:56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회장,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 수집·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2025.12.19. 09:43

[속보] 안권섭 특검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영장 집행

2025.12.19. 09:02

무작위성·신속성 내세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그래도 독립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운영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가 직접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재판 공정성을 위해 사건 '무작위 배당'을 보장하면서 '재판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예규를 두고도 여전히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

2025.12.18. 21:17

정성호 법무장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진 최대주주 변경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8일 선고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2025.12.18. 19:35

헌재 "헌법수호 사명 포기"…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국회를 봉쇄하고, 시민을 겨눈 공권력이 헌법의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이 경찰병력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하며 경찰청장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결론 내렸다.헌재는 18일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371일 만이다. 경찰..

2025.12.18. 18:04

‘디올백 사건’ 최재영 목사,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1심서 벌금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18일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인데도 시국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지지하는 선거 관련..

2025.12.18. 17:37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2025.12.18. 15:01

김건희 특검 '수사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8일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통상 압수물 분석 이후 관련자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만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

2025.12.18. 14:30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2025.12.18. 14:17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돌파…300만원 이상 36.9%

올해 외국인 취업자 수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학생의 국내 취업 증가와 정부의 고용허가제 운용에 따른 비전문취업(E-9) 인력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15세 이상)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8.4%(13만2000..

2025.12.18. 14:05

'인보사 사태' 피해 주주들,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측의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해 막대한 손해..

2025.12.18. 12:29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法"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건 수사..

2025.12.18. 12:20

[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

2025.12.18. 12:01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2025.12.18.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