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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이룬 민주당, 사법개혁 본격 시동…대법관 증원 핵심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현실화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을 핵심으로 한 개혁안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명분 삼아 개혁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달 29일 사법개혁 관련 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추석 연휴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국힘 “캄보디아 참사, 뒤늦은 대통령 지시로 불안만 키워…외교공백 문제”

국민의힘이 12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위험에 처한 뒤에야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 사후 대응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늦은 보고와 형식적 절차에 매달리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늘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그..

혁신당, 李정부 첫 국감 키워드 '투지'…"내란 청산·불평등 해소"

조국혁신당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핵심키워드로 'TWO ZEROS(투지)'를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다졌다. 이는 '극우 내란세력 제로'와 '격차·불평등 제로'를 의미한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의 강한 투지를 보여드리겠다는 뜻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내란과 국정혼란을 뒷받침한 인물, 제도, 정책을 남김없이 발굴하고 청산하겠다"고 했다. 안창호 인권..

與 "국감서 尹정부 1060일 파헤칠 것…국힘 '민생국감' 주장은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는 국감'으로 규정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의 '민생 국감' 주장을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의해 박살 난 130..

[포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포토] 기자간담회 갖는 박수현 수석대변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포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갖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포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포토] 기자간담회 갖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내란 청산·민생대책 등 국정감사 전략, 사법·정치개혁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포토] 조국혁신당 '국정감사 대응 방향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내란 청산·민생대책 등 국정감사 전략, 사법·정치개혁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포토] 국정감사 대응 방향 밝히는 서왕진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내란 청산·민생대책 등 국정감사 전략, 사법·정치개혁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포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내란 청산·민생대책 등 국정감사 전략, 사법·정치개혁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포토] 국정감사 앞두고 기자간담회 갖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내란 청산·민생대책 등 국정감사 전략, 사법·정치개혁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포토] 머리 쓸어 넘기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내란 청산·민생대책 등 국정감사 전략, 사법·정치개혁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정진욱 "중기부 산하 공고, 전문교과 교사 4명 중 3명 기간제...안정성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전기전자·기계 등 전문교과 교사 편성이 기간제 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전문교과 분야 교사 4명 중 3명(74.6%)이 기간제라며 안정적 교사 충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2일 정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 등 중..

김영진 "최근 5년간 탈세액 21조원…대기업·자산가 비중이 절반"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대기업·고소득 사업자 등을 상대로 1만2000건이 넘는 탈세를 적발해 21조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세액이 전체 부과세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의 총 탈세 적..

국힘, 특검 조사 공무원 사망에 “무도한 수사의 결과”

국민의힘은 1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희생만 강요한 무도한 수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극악무도한 수사로 유명을 달리한 양평군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與 "이준석, 억지 주장·정치적 궤변으로 국민 호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3대 특검과 대통령실을 비판하며 또다시 억지주장과 정치적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표의 책임회피와 말장난에 속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3대특검인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단죄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힘 "감사원, '정권 하수인' 전락…헌법적 가치 무너져"

국민의힘은 11일 감사원을 향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사실상의 '정치보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은 민주당이 문제 감사라고 지목한 국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사드 배치 고의 지연 등 7개 사건에 대해 감..

고민정, 국힘 '中 쇼핑 방지법' 추진에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층 호소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혐오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마치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허영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국힘"이라며 "정통보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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