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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향후 선거판이 거짓말로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란 평가다.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쏟아지고 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주관적 인식', '의견 표명'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정치권..

2025.03.27. 18:01

李 무죄선고에 비명계 '한숨'… 민주당 일극체제 강화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와 대척점에 있던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당내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로 인해 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는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가 무죄선고를 받자 일제히 환영의 목소..

2025.03.27. 18:00

李 겨냥 與 "확대사진 조작? 주차위반 과태료 안내도 되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지적하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확대사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2025.03.27. 17:50

이재명, 산불 이재민 방문 자리서 위협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산불 이재민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영양군 이재민 대피소인 영양군문화체육센터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부터 경북 지역에 머무르면서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로했다.이 자리에서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한 남성이 이 대표에게 다가와 들고 있던 옷을 휘둘렀다. 이 대표는 몸을 뒤로 제치며 피했다. 이 대표를 경호하고 있던 요원들이 남성을 제지했다.현재 이 대표는..

2025.03.27. 17:33

나경원 "박찬대, 산불지원 빌미로 마은혁 알박기…선 넘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 데 대해 "산불마저 정쟁 도구 삼는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재난 앞에 선 넘었다"며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 재난마저 정치 흥정 대상으로 삼는 그 사고방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앞 천막 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당..

2025.03.27. 17:09

윤상현 “李 무죄 선고는 제2의 권순일 파동”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제2의 권순일 대법관'에 비유하며 이 대표의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은 '제2의 권순일 대법관' 파동"이라며 "2년여 동안 신중히 심리해서 내린 1심 결론을 불과 한 달 만에 졸속 심리로 전면 파기했고,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무죄를..

2025.03.27. 17:00

민주 "법원 판결 승복해야…큰소리 치던 권성동 어디갔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큰소리치던 권 원내대표는 어디 갔냐"며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요구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 원내대표가 '카르텔'을 운운하며 사법부 흔들기에 앞장섰다. 여당 원내대표가 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카르텔'로 매도하고 공격하다니 정말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면 법원 판결조차..

2025.03.27.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