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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호법, 갈등 불 지른 민주당도 해결에 나서라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16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가 확실시된다. 간호법을 거부하면 간호사들이 파업하고, 법안을 공포하면 의사 등이 파업에 나설 태세라 정부 입장이 아주 난처한데 갈등을 촉발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간호법 타협을 못 하고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는 말로..

2023.05.15. 18:19

[사설]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관련 제도개선 시급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산업법(NZIA)' 입법을 계기로 한국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관련 세제 혜택,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과 연구개발(R&D), 투자 등 정부의 육성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계 주요국은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벌리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과 재정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미국은 IRA를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

2023.05.15. 18:19

[사설] 한은, 여건 되는 한 경기 활성화에 협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차를 맞아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차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후 동행한 국민의힘 지도부 및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한 후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2023.05.14. 18:08

[사설] 민주당, 오염수 시찰 중단 요구 지나치다

한국과 일본이 12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시찰을 오는 23일부터 4일간 진행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시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무려 12시간이나 협의를 한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렸고, 협의하기 힘든 사항이 많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양국 정부가 밤을 새우며 합의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

2023.05.14. 18:08

[사설] 신뢰 상실한 여론조사, 제도적 보완 시급하다

대통령 및 정당 지지율 조사가 홍수를 이루는 가운데 현행 여론조사 방법과 결과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등 여론을 왜곡하는 조사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8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11일 기준 460건인..

2023.05.11. 18:13

[사설] 여야 정치권, '김남국 방지법' 제정 서두르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김남국 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 의원이 구멍 난 운동화와 라면으로 '극빈자 코스프레'를 하면서도 위믹스 코인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가 매각하고, 이해충돌법안까지 발의하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이어가는데 이를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김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했다며 공직자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

2023.05.11. 18:13

[사설] 오염수 시찰, 불필요한 갈등 생기지 않도록 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찰단이 오는 23일 일본으로 향하는데 인원 구성과 시찰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협의를 하는데 양국 정부의 초점이 조금 다른 것 같다. 한국은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강조하며 오염수 안전성 검증까지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기..

2023.05.10. 18:37

[사설] 여당, 설화파문 진정시키고 내년 총선 준비해야

외교·안보·경제 등 국정현안들은 널려 있는데 집권 여당이 지도부 인사의 잇따른 '설화'와 중징계 논란으로 국정현안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 체제 두 달 만에 최고위원 5명 중 김재원·태영호 두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두 최고위원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계 결정을 10일로 미뤘다. 만약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고 자진사퇴도 거부할..

2023.05.10. 18:36

[사설] 文정부 임명 공공기관 고위급, 자진사퇴가 도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말 알박기로 임명한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급 인사가 전체의 80%를 웃돈다고 한다. 국정철학이 다른 이들의 동거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정철학을 공유해서 국정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는 것이 책무인 공공기관 고위급 인사가 '알박기' 상태로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가정책의 상당부분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영..

2023.05.09. 18:25

[사설] 중국, 3국 밀착 우려보다 北 비핵화 협조해야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적 밀착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과민해지는 모양새다. 한·미·일의 밀착이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국의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한·미·일 군사·경제 밀착은 아·태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에 대응한 국토수호 차원에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중국이 과잉 경계심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외신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기관지에 한·미·일 군사 밀착을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는 기고문이 실렸다. 기고문..

2023.05.09. 18:24

[사설] 尹정부 1년, '비정상의 정상화'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여정

오늘(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의미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한 데 있다. ◇ 한미동맹의 획기적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윤석열 정부 1년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비정상적 정책들을 정상화시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한미동맹의 수준을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소원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북..

2023.05.09. 18:17

[사설] 尹-기시다, 안보 넘어 경제 협력 물꼬까지 튼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성과가 안보를 넘어 경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전경련 등 경제 6단체와 만나 "한·일 간 협력에 기업이 먼저 나서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한·일 안보·산업·과학기술·미래세대 교류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양국 정상은 전날 12년 만의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해 대북 안보협력 강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

2023.05.08. 18:34

[사설] 한·미 간 '최고의 반도체 동맹' 구체화 기대한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뤄낸 것과 관련, 국내 10군데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한·미 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2023.05.08. 18:34

[사설]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현안 대화 나서길

여야가 1년간의 장기 대치정국을 끝내고 실종된 정치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미·중경제전쟁과 세계 및 국내 경기침체 여파로 중차대한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반쪽 국정 운영과 정치 실종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여야 지도부 회동 논의는 지난 2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인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할 의향'이 있음..

2023.05.07. 18:08

[사설] 김남국, 60억원 가상자산 논란 제대로 소명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인 위믹스 코인 80만개,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가 현금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로 감지해 검찰에 통보했는데도 김 의원은 되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검찰의 작품이라고 억지 주장을 편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셀프' 발의하자 이해충돌 논란도 뜨겁다.김 의원은 "마치 거래소에서 (돈을)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2023.05.07. 18:07

[사설] 검찰, 시민단체의 이해진 네이버 총수 고발 뭉갤 작정인가

시민단체인 성남공정포럼이 지난 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해진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성남공정포럼이 이 총수를 고발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검찰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고발인 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는 등 수사를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검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고발인 조사 일정 미정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 고..

2023.05.03. 18:39

[사설] 北·中 견제 밑그림 그릴 韓·美·日 정상회담

북한과 중국 견제를 위한 밑그림을 그릴 일본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다. 이달 19~21일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중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3국 정상회담을 여는데 어떤 실효적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상 간 모임 자체만으로도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히로시마 정상회담은 한·미관계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의 결과물인데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봐..

2023.05.02. 18:21

[사설] 노조 국고보조금 중단, 투명한 회계 계기되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한국노총에 보낸 '노동단체 지원 사업 심사결과 알림' 제목 공문에서 "귀 단체가 제출한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부는 재정 관련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2023.05.02. 18:20

[사설] 한미동맹을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격상시킨 윤 대통령 방미, 역사적 평가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자격 미국방문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귀국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조약으로 개편됐다.'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차원에서 핵무기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

2023.05.01. 18:35

[사설] 한·미 간 사실상 핵 공유 길 튼 워싱턴 선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효과를 내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는데 미국과 핵 공유의 길을 텄다는 평가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선언의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을 사용하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80분간 정상회담을 열어 새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운..

2023.04.27.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