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위협 우려에도… 野 '외환죄' 넣은 내란특검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뿐 아니라 외환죄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외에도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분쟁지역 파병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해, 우리 안보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