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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산업1부장 입니다. AI시대 심장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자·통신·IT, 그리고 산업의 근간인 중화학과 재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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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장 개방 압박엔 선방했고 철강 관세는 면제 받았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관세 협상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자동차 관세부활이나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화 등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막아냈을 뿐 아니라 철강 25% 관세 부과도 면제 됐기 때문이다. 우려 됐던 농식품에 대한 추가개방까지 방어하면서 사실상 선방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한국전력공사는 UAE원전 사업법인과 26일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정부 및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사간 중동지역을 포함한 제 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본 공동 선언문을 바탕으로 양 사는 UAE원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앞으로 수주 활동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협력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은 향후 해외원전 시장에서 UAE의 풍..
한반도를 덮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오는 28일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27일 여전히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28일 강한 바람에 의해 점차 옅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서울·경기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 관측 이래 최악의 농도(각각 99㎍/㎥·102㎍/㎥)를 기록했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한국과 미국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면제했지만 수출량을 30% 줄이도록 했다. 한국은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우려됐던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은 막아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서 가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관세 면제협상’ 결과브리핑에서 “철강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면제 협상을 마쳤다”며 “다만 201..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면서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 이후 6번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82㎍..
내년부터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하는 ‘필수품목’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원치 않는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할 시에는 가맹본부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상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우리 통상당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면제 대상이 되면서 불확실성을 일찌감치 해소했음을 강조했다. 남아 있었다면 관세 25% 보다 더 높은 압박에 시달렸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은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서 가진 브리핑에서 “철강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면제 협상을..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철강 25% 고관세 폭탄을 피했지만, 자동차 부문에서 일부 양보하는 방어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미 양국이 이달 집중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
정부가 올해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했다. 지원을 강화하되 현행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해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시 엄격히 적용해 예측 가능성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일몰기한이 도래..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폭탄을 피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등 비관세 장벽 완화에 합의했을 경우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미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와 232조 철강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 합의·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환경부는 주말 동안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주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했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지역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PM-2.5 일평균 농도는 경기(106㎍..
미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25일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비행기 타기 전까지 계속 협상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
김현종 “미국과 한미FTA·철강관세 협상 원칙적으로 타결”(속보)
코트라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주베트남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지난 23일(현지시간) ‘한-베트남 취업박람회’를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동시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베트남은 미국·중국(홍콩 포함)에 이어 전 세계 3번째, 아세안 지역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우리 신남방정책의 선봉에 서 있다. 최근 3년간 대베트남 투자건수(신고기준)는 2297건, 투자금액은 219억 4100만 달러이다. 1988년부터 누적..
글로벌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대표적인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