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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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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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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위한 '통합관리지침' 마련키로

앞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이 세부적인 원칙까지 상세하게 규정한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2차 회의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있어 민간·지자체 및 각 중앙관서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작성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고보조금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통일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이..

통계청, '2015 인구주택·농림어업 총조사' 설명회 개최

통계청은 7일, 이날부터 전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종합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현장에서 관리할 17개 시도 통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사구 설정, 인력동원, 교육훈련, 현장조사 실사지도 등 총조사 종합시행계획과 함께 대국민 홍보, 업무협의 방안 등을 논의되며, 동남·경인·동북·충청·호남 등..

최경환 부총리 "엔저 등 외환변동성 면밀히 점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엔화 약세 등 외환변동성을 완화하고, 수출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투자심리 회복 등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월별 지표가 등락을 거듭하는 등 경제회복이 아직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유가하락 등..

최경환 부총리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늦으면 연말정산 대혼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 못 돼 안타깝..

국내 마리나, '대중화와 해양신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요트 등 마리나가 일반 국민이 쉽게 접하는 여가생활 수단으로 대중화된다. 또한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육성대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추진하며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보완..

해수부, 크루즈산업 활성화대책 발표···국적 선사 연내 발족

관광서비스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 중인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내 국내 크루즈 선사를 발족시키고, 접안능력을 갖춘 전용부두도 5개까지 확충된다. 또한 원활한 입출국 지원 시스템 구축, 연관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크루즈 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문화체육..

신성장동력 창출사업 통해 농촌 활력화 기반 다진다

지난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대안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구매, 판매 등을 개인이 아닌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에도 공헌하려는 취지로 설립되는 사회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진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농협협동조합(농협) 역시 이러한 설립 취지에 걸맞게 조합..

기재부, '열린재정' 시스템 통해 재정정보 공개

그간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재정에 관한 정보와 통계자료가 일반국민이 보다 쉬운 방식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정보 및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를 오는 7일부터 시범 서비스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국가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뒷받침..

해수부, 캄보디아 곡물터미널 개발사업 본격 시동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 곡물터미널 개발사업에 기획부터 설계, 시공 및 운영은 물론 금융 투자까지 패키지로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해외 항만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캄보디아 곡물터미널 개발을 위해 입지, 사업규모, 사업성 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캄보디아..

해수부, 이달부터 해양안전교육 본격 시행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높아지고 있는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본격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6일 해운업계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의지와 전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해양안전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안여객선, 유조선, 예부선, 원양어선 등의 선사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2일 과정의 ‘해양안전리더 교육’을 총 12회 운영한다. 안전경영 전략..

통계청, 초·중생 대상 전국학생통계활용대최 개최

통계청은 6일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제1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친구는 동고동락, 세상은 통고통락’이란 구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6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버려지는 폐열, 시설원예 냉난방에 재활용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전소나 산업체에 배출돼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해 시설원예 냉난방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경영비 절감(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을 위해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을 이용한 시설원예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 결과, 4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난방비가 경영비의 30~40%를 차지..

공정위, 자동차·건설업종 대상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조사

의류 및 선박업종에 이어 자동차와 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약 4주간 자동차 및 건설 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3차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0개 국내 완성차업체와 10개 종합건설업체 등 총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공정위 측이 조사키..

최경환 "아시아 성장·안정 위해 ADB 역할 확대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 지역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역내 개도국 인프라 지원 확대, 역내 경제기구들 간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4일 ADB 연차총회 개막식에 참석, 총회 세션의 거버너 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및 ADB의 역할에 대해 이 같이 제언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올해는 국제사회가 ‘글로..

연말정산 보완책 국회 통과···5500만~7000만원 근로자 세액공제 한도 3만원 인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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