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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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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김문식 △시장구조개선과장 이병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배현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새해)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계묘년(癸卯年) 신년사를 통해 "2023년에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동안 풀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도 실타래처럼 얽혀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금융·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 리스..
앞으로 자동납부용으로 지정한 카드의 사용이 정지됐을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는 다른 카드로 자동 납부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먼저 공정위는 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50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101조4000억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6000억원 늘었..
◇과장급 인사 △통계기준과장 박현정
올해 소비자물가가 5% 넘게 오르며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외식 물가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5.0% 오르며 8개월 연속 5%를 웃돌았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2020년=100)로 전년 대비 5.1%..
중흥건설과 하이트진로, CJ 등 일부 대기업의 총수가 다수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책임은 없이 권한만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사외이사들의 거수기 행태 역시 여전했다. 공정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7개 대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기업결합과 신설했다. 글로벌 기업 간 인수·합병(M&A), 플랫폼·빅테크 기업 간 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증가하는 글로벌 기업결합(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M&A 심사를 중점적으로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제기업결합과 인원은 과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공정위 관계..
◇과장급 전보 △국제기업결합과장 임경환 △특수거래과장 편유림
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농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이 농업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고, 농민단체 역시 정책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경연)도 최근 양곡법 개정이 시행되면 연평균 1조원이 넘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쌀 가격은 오히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전라도 지역에 집중된 폭설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 시설하우스와 축산시설을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지방자치단체·농협 등 피해복구 관계자에게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농업인 안전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1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6만개로 전년 대비 2만5000개(10.6%) 증가했다.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업종별로 중식·양식 등 외국식이 지난해 1만1000개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미뤄진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전 구간..
해양수산부는 23일 더프라자 서울 호텔에서 '2022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열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산식품 수출 4조원 달성을 위해 노력한 수출업체 등에 수출공로탑과 표창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김 업계 최초 1억 달러 수출을 돌파한 신안천사김이 1억 달러 수출공로탑을 수상했다. 이어 광천김은 7000만 달러 수출탑을, 신라교역과 대창식품은 5000만 달러 수출탑을 각각 수상했다. 수산..
한국타이어와 한진 등 38개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의무를 위반해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2886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집단 80개 소속 회사의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총 8억4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건수는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