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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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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광역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남북의 상반된 역사는 올바른 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광역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수회가 처음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울역회의실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해예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역량 강화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연수회는 이날부터 이튿날까지 열린다. 이번 연수회는 공무원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예방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을 인선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이 맡는다.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엔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과 임상섭 산림청 차장이 각각 인선됐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가 맡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있음에도 민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단법인 A연합회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민법상 정관변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B광역시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사단법인이 해당 정관을 바꾸러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천현빈 기자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약봉천에 재가설된 수곡교 이용 불편에 따른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과 충남도와 아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산시 송악로에서 수곡길로 이어지는 교량 끝단에 도로를 확대 포장하여 차량의 회전반경을 추가로 확보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재가설된 수곡교는 교량 설치 방향이 변경돼 차량 통행 시 불..
국민권익위원회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검토하는 것으로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권익위는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축산 악취로 인해 고통받던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센인촌 영민마을 거주민들의 어려움이 3일 해소됐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남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영광군 소재 한센인 정착마을인 영민마을 내 외지인 축사 운영에 따른 악취 문제와 갈등 해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이 자리엔 주민 대표, 전라남도 영광군 부군수, 광주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이사장, 마을 축산업 대..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와 관련해 "일본 도쿄전력이 실시한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가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3일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현장사무소와 원전 시설 방문을 통해 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양성호 규제조정실장을 신임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양 비서관은 1970년생으로 제주 출신이다.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미주리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총괄과장을 역임했고,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총괄과장 등을 지냈..
일반 국민들도 국가공무원의 온라인 학습 자원을 수강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가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는 우수 학습 자원의 공유·확산 및 범국가적 활용을 위한 '인재개발플랫폼' 대국민 공개강좌 서비스 '열린 강좌'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이날부터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 온라인 교육강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강좌를 처음으로 개방하는 것"이라며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주어졌던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국가자격시험의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청..
감사원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관련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엔 감사원 감사청구 기각결정과 관련된 어떠한 혐의도 기재된 바 없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관련 의혹을 감사해달라는 공익감사청구를 지난 2019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은 검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024년 제4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5일까지다. 올해 제4기를 맞은 청렴 아카데미는 전국의 2030세대 청년들이 반부패 문제에 관심을 두고 청렴의 가치와 문화를 체화해 나가는 세대 맞춤형 청렴 교육이다. 권익위는 "이번 교육과정은 대학생 등 2030세대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청렴 이야기', '청렴과..
감사원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관련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곧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달 수사 관련 자료를 가져가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뿐"이라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필요하니 법적 절차에 따라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에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