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신년포럼, 한반도 주변 정세 전망
최용환 "북한, '신냉전 구조' 활용 집중"
이무철 "교전 중 적대적 국가관계 규정"
남북관계, 강대강 충돌과 대립 지속 관측
최용환 "북한, '신냉전 구조' 활용 집중"
이무철 "교전 중 적대적 국가관계 규정"
남북관계, 강대강 충돌과 대립 지속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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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0일 북한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동국대 신년포럼에서 "북한은 러·북 밀착을 비롯한 '신냉전 구조 활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북 대화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김정은은 아직까지 미국과의 대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미·북간 직접 협상 추진 가능성이 지속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미·북 대화 성사시 예상 쟁점과 전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에 대한 김정은의 개인적 신뢰가 하락하였고 핵폐기 협상 불가 등 협상 재개의 문턱을 크게 높여 놓은 상황"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미·중 전략경쟁 등 북한과 협상보다 우선하는 대외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럼에도 미국측이 적극성을 보인다면 미·북 대화 자체가 재개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트럼프에게 미·북 대화는 재개 그 자체로 바이든과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중, 대북 관계에서 독자적 정책적 레버리지(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핵심 기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각자도생의 국제질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체 능력과 정책적 레버리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무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의 대남전략 전환에 주목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인 국가간 관계"로 규정했다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폐기됐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북한이 한민족 자체를 부정하고 남북한을 서로 다른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통일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관계 현실을 인정한 것이며,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는 일반적인 국가 간의 외교관계 수립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남북관계를 '강대강' 충돌과 대립의 지속으로 규정한 이 실자은 적대적 공존 관계의 구조화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실장은 "북한은 적대적인 대남 강경 기조 아래 대남 무시 및 배제 전략을 유지·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현재의 대남전략을 유지하는 한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한은 국내 정치적 문제로 남북관계에 적극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남한의 국내 정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남한의 대응에 따라 북한의 대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상황에서도 당분간 경색된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포럼엔 김수정 산업연구원 개발협력연구팀장, 황진태 동국대 교수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선 '2025년 남북관계와 북한 경제 및 사회 변화 전망'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