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정훈 대령 무죄…채해병 특검법 재추진 의사 표명 “책임자 엄벌해야”

국정조사와 병행해 특검법 재추진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무죄 선고와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죄 판결은 축하하지만 그간의 고통의 시간을 거론하며 여권을 향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도둑이 있다. 도둑을 막아야 할 경비가 도둑질 용이토록 방치하고 도와주고 훔친 물건을 나눴다. 이를 판결해야 할 검사가 억울한 집주인을 가해자로 몰고 엉뚱한 사람을 처벌했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인가"라며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이 그렇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은 축하하지만 그간 치렀을 고통과 시간은 어쩌나. 무죄가 뻔한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항소·상고가 뻔히 보인다. 이후 최종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인생이 모두 망가진 다음이다"며 "정의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무죄선고는 사필귀정이다. 무고하고 양심과 정의에 따른 공직자 군인의 복무에 부당한 수사와 탄압기소를 통해 압력을 끼친 대민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이 참으로 크다"며 "모든 것은 윤석열 격노로부터 시작됐다. 수사외압 몸통을 처벌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민 정상화를 위해 채해병, 명태균, 비상계엄 핵심 몸통인 윤건희(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 타임라인은 아직 안나왔다면서도 "국조랑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백골단' 논란과 관련해선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역 의원이 그들을 국회까지 끌고 들어와 공식화ㅤㅎㅒ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당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