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도 이민·이동성 협정 영향
호주의사협회, 해외 인력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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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통계청(ABS)에 따르면 호주는 2023~2024회계연도에 44만6000명 순해외이민자를 유입했다. 그중 인도 출신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이민자는 2022~2023회계연도의 53만6000명보다 감소했지만, 정부의 목표인 39만 5000명을 훨씬 웃돌았다.
인도인은 주로 학생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분기에 호주 영주권이 아닌 임시 비자로 거주 중인 인도인 30만명 중 20만명이 학생비자 소지자였다.
인도 이민자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2023년 5월 체결된 호주-인도 이민과 이동성 파트너십 협정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조약에 따라 인도인은 최대 5년 기한의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생은 고용주의 후원이 없더라도 최대 8년 동안 호주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고등교육 자격에 대한 상호 인증이 확대되면서 호주 학위와 유사한 자격을 보유한 인도 대학 졸업생들의 호주 유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서호주에는 지난해 12월 150명의 인도 의과대학 졸업생이 수련의 자격으로 공립병원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도에서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 인력의 호주 유입도 계속 늘고 있다.
인도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도와 맺은 협정을 사실상 '국경 개방' 협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주택 구입과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청년들이 이민을 우려하고 있다.
한 평론가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젊은이들이 진보적 좌파로 옮겨가기를 기대했지만 세계화, 이민, 자유무역과 같은 환경에서는 그 반대의 반응이 일어났다"면서 "정부는 이민을 줄여야 할 시기에 인도에 문을 활짝 열었다"고 말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호주인의 약 70%가 이민을 줄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호주 문화와 공통점이 없는 이민자로 인해 사회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호주의사협회는 호주 의사 중 인도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었다면서, 해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