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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47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7조원(2.9%) 확대된 규모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에 대해서는 올해(116조원)보다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5대 중점 분야는 △첨단전략산업 육성(37조2000억원) △미래유망산업 지원(21조5000억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31조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16조7000억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29조7000억원) 등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부문으로 구성됐던 첨단전략산업 육성 분야에는 인공지능 부문을, 미래유망산업 지원 분야에는 태양전지와 물산업 부문을 각각 신설했다. 기존산업 사업재편 등에는 석유화학과 태양광 부문을 추가했으며,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분야에는 중견기업지원을 새로 반영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을 본격 가동한다. 규모는 4조2500억원이다.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전년도 1500억원에서 내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AI특화펀드 5000억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미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벤처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는 내년 3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예산 3000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혁신성장펀드 제도에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재편(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펀드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출자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펀드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체에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함께 논의했다. 혁신성장공동기준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인공지능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인덕션히터, 스털링 엔진 등)은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