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4일 데드라인… "책임 묻겠다"
혁신당도 '계엄방관' 탄핵소추안 마련
혁신당도 '계엄방관' 탄핵소추안 마련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미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겠다고 밝히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표결 이후 약해진 외교 신뢰회복에 발 벗고 나선 가운데, 거대야당이 국정공백을 메우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열을 올리고 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권은 연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거론하며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일반특검 공포 데드라인'으로 24일을 내세웠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정부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약해진 외교 신뢰 회복을 위해 주요국들과의 대면 접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양국 외교장관은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키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가 외교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거대 야권은 연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야권이 이 시한을 앞당긴 셈이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중 하나인 거부권 행사는 반대하면서도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는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과 관련된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권한 행사를 촉구하면서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 결국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암묵적 방관·동조 △대통령 권한 여당대표와 공동행사 계획 발표가 담겼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뒤늦게나마 사안의 중대성을 알아서 다행이다"며 "그날 특검법 등이 공포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절대다수 의석수의 민주당 협조 없이는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능한 만큼 '물밑협조'를 하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안도 우리가 먼저 준비했고 이번 탄핵안을 만든 것도 전적으로 우리 당에서 했다"며 "민주당이 24일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에 맞췄다"고 말했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 첫 번째가 '계엄 방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될 경우 직무를 이을 인사들도 탄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방조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는가 여부에 따라 사유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야권은 이어 "한 권한대행 역시 총리로서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했다. 특검법·헌재관 임명 지연이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권은 연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거론하며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일반특검 공포 데드라인'으로 24일을 내세웠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정부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약해진 외교 신뢰 회복을 위해 주요국들과의 대면 접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양국 외교장관은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키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가 외교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거대 야권은 연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야권이 이 시한을 앞당긴 셈이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중 하나인 거부권 행사는 반대하면서도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는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과 관련된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권한 행사를 촉구하면서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 결국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암묵적 방관·동조 △대통령 권한 여당대표와 공동행사 계획 발표가 담겼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뒤늦게나마 사안의 중대성을 알아서 다행이다"며 "그날 특검법 등이 공포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절대다수 의석수의 민주당 협조 없이는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능한 만큼 '물밑협조'를 하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안도 우리가 먼저 준비했고 이번 탄핵안을 만든 것도 전적으로 우리 당에서 했다"며 "민주당이 24일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에 맞췄다"고 말했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 첫 번째가 '계엄 방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될 경우 직무를 이을 인사들도 탄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방조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는가 여부에 따라 사유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야권은 이어 "한 권한대행 역시 총리로서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했다. 특검법·헌재관 임명 지연이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