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머쓱해진 혁신당의 ‘韓탄핵소추안 발표’…“24일 마지노선”

“혁신당만으로 탄핵발의 어려워, 민주당과 협의 필요”
탄핵사유 ‘계엄방조’ 권한대행 순번들 다 탄핵할 건가 질문에 “그들은 아닐거라 믿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추천 의뢰·일반특검 공포 데드라인'으로 24일을 제시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내란 세력 준동을 이른 시일 내 제압해야 하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한덕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신병은 확보되지 않고 여당은 한 권한대행만 싸고돈다. 민주당을 상대로 시간 끌기 성격의 협상전만 벌인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내란대행을 하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고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제 1당이다. 내란 행위를 멈출 무거운 책임이 있다. 지금 민주당 행보는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 한가하지 않다"며 "혁신당은 단호한 결의의 신호로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이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것이 마지노선이다. 뒤늦게나마 사안의 중대성을 민주당이 알아서 다행이다. 그 날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 날짜는 22일로 적시됐다. 발의여부가 민주당과 논의됐냐는 질문에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과 물밑협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탄핵소추안을 만든 것은 저희 당에서 전적으로 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도 우리가 먼저 준비했었고 언제 공개할지 가늠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의 기자회견 등을 보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24일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에 맞췄다. 발의를 22일로 할지 정확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24일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탄핵 발의를 위해선 혁신당만으로는 어렵다"며 "공개하고 민주당에 촉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다음 단계(문제다).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韓탄핵소추 사유 : ①비상계엄 암묵적 방관·동조 ②대통령 권한 여당대표와 공동행사 계획 발표

혁신당이 내놓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제65조에 제1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한 총리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고 그 위배 정도가 국무총리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설명이다.

비상계엄 당시 한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선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위헌·위법적 행위에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암묵적으로 방관, 동조하는 중대범죄를 범했다는 것.

또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직후 8일 당시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헌법 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을 '향후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 행사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는 주장이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 탄핵안 가결에는 151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 한해서만 200인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는 151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 첫 번째로 '계엄 방관'을 들었던 만큼,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순번에 따라 오를 인사들이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관한 자'라면 잇단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 권한대행은 "방조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는가 아닌가에 따라 사유가 달라질 것"이라며 말을 흐렸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 역시 당시 총리로서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했다는 사유가 하나다. 두 번째는 특검법이라던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계속 지연하는 것이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발의되는 것"이라며 "순번에 따라 권한대행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의 탄핵이 잇따라 거듭될 경우 탄핵정국이 지체될 것이라는 역효과 우려에 대해서는 "탄핵정국에 있어 한 권한대행이 그간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후 권한대행 순번에 오는 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한 권한대행이 있다고 해서 국정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한 권한대행에게 달린 이야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태)초반부터 한덕수가 탄핵대상이라고 생각했다"며 "국정안정기조로 봤을 때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오히려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그런 우려는 국민과의 판단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