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국민 위한다면 오늘이라도 만나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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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런데 야당은 이에 더해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특히 내란 혐의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총 5개 기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네 번째 발의돼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당정에 대한 특검이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당정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며 "특히 녹취록과 관련해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며 의견수렴 중에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내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위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데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며 "결국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아전인수식 겁박을 중단하고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정을 흔드는 겁박 탄핵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외친 국정안정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서둘러 논의하자고 분명히 했다. 권 권한대행은 "비상 상황 하 국민 불안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참여의사를 밝혔다.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참석 여부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참석자가 아닌 국민"이라며 "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응답이 없고 정치공세만 펴고 있다.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