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민생경제 회복 총력”… 내년 예산 75% 상반기에 푼다

국무회의 첫 주재… 내년 예산안 심의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 재정 조기 투입
"새해 첫날 집행되도록 신속히 마무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 세 번째)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에 유례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한파가 밀려오는 만큼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 하락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정기 국무회의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산업부, 중기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74조8000억원 가운데 431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2025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이 확정돼야 각종 사업을 진행해 나라살림을 꾸릴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재정 역할을 강화해 장기 침체 위기에 놓인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뒷받침하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며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조기 배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재정여력이 떨어지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1분기부터 조기 집행을 통해 한시라도 빠르게 재정을 풀 필요가 있다"며 "상반기까지 예산을 조기 집행한 후 재정이 모자라면 그때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