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병무청장
|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사회복무제도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1969년 방위병 제도를 시작으로 행정과 경비 분야에 주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거쳐 사회서비스 제공에 비중을 둔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2008년부터 사회복무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사회복무제도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한편, 그동안 관공서 등에서 단순 행정업무를 지원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로 사회 공헌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 업무는 물론 장애학생 활동 지원, 재난 안전 관리지원 및 환자 구호 업무 등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곳곳에 투입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 병원 주차장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요원, 전철역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을 발견해 철도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여 시민안전을 지킨 요원의 사례는 이들이 사회 안전망의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회복무요원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에 보다 도움이 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가고 있다.
먼저, 2020년부터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기관 본인선택 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전공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전문지식을 함양한 사회복무요원들로부터 보다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경험과 연계해 전공 관련 경력도 쌓을 수 있다. 복지분야 전공·복무기관 연계 배치제도 시행 이후 실시한 만족도 설문 결과에서도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 모두 전공과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복무기관 배치 시 직업 선호도까지 반영함으로써 더욱 충실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청년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범국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공정한 병역이행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사회복무요원을 사회정책 지원의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신건강은 원활한 복무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국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병역이행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327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직접 서비스를 의뢰하여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사실 한 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얘기했던 만물유전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 AI 등장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변화의 크기와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무제도 또한 시대적 흐름을 한발 앞서 읽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한 병역이행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병역이행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