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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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의 원자력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국민이 감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것(Political correctness)이지만, 사실상 옳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자력안전규제가 추구해야 할 것은 대중과 환경에 주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원전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공재로써의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다른 발전원과의 비교우위를 바꾸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중과 환경에 주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원자력안전규제가 추구해야 할 것이라면, 불필요할만큼 안전설비를 과도하게 갖추도록 요구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 그것은 원자력안전규제의 존재이유와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원자력 안전규제는 원자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것이지 탈원전을 한다면 필요하지 않다. 시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원자력 안전규제는 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다.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대중과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공익적 목적을 넘어서는 제한은 과규제다. 안전성을 확인하면 그 즉시 사업자를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이 기본에 깔린 철학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게 됐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탈원전 정책이 주조됐다. 물론 탈원전 정책을 하겠다고 제시된 것이 아니라 원자력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되어있다.
문제는 재검토없이 탈원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60번째 국정과제가 '탈원전 정책'이 된 것이며 이의 소관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데 정치의 수단이 됐다는 점이 불행한 역사인 것이다. 탈원전을 하려면 산업이나 에너지 영역에서 논하고 정하면 되는 것이지 원자력안전규제가 그것의 이행부서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치인의 눈높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가 원자력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이를 보좌할 인력이 있다면 말이 되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정적 판단이 되는 것이다. 정치인이야 '정치적 올바름'을 따르는 것이 표를 받는데 유리할 것이지만 무언가 수식어가 따라붙는 올바름은 올바름이 아니다.
국민이 원전의 안전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안전규제를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부가 포퓰리즘을 따르는 것은 독립성 위배다.
또 그 일반인이 어쩌다가 원자력안전위원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원자력안전위원은 그분의 전문성 영역에서 전문가이지 다른 영역에서도 모두 전문가는 아니다. 변호사출신의 원자력안전위원은 법률영역에서의 전문가이지 원자력의 전문가는 아니다. 따라서 법률영역에서는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원자력부문에서는 일반인으로 취급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답이다.
전문적 영역에서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은 설득해야지 그들의 요구대로 따라준다면 전문기관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