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논란속 러·북 ‘핵 동맹’ 과시… 정부, 추가 독자제재 내놔

北 신형 ICBM 도발
김정은, 美대선 앞 태도변화 압박
북핵 7차 실험 감행 시기 '저울질'
정부, 미사일품목 수출통제 맞대응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6·25전쟁 참전 기념비에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헌화하고 있다. /제공=국방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 시험 후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밝히면서 북핵 7차실험이 미 대선 이후 감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ICBM 발사는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발사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만큼 러·북이 '핵미사일 동맹'임을 과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ICBM 발사는 통상 '대미용'인 만큼 워싱턴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도 분명히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 '핵 보유국인 북한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통미봉남 전략이 재확인됐고, 한·미를 동시에 압박하면서 러시아와의 핵동맹 체제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다. 국제사회의 대응·압박 국면에서도 '개의치 않는다'라는 자신감으로도 읽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러·북을 향해 규탄하고 압력하는 상황에서 ICBM 발사로 러시아와의 동맹 수준을 '핵미사일 동맹'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라며 "미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김정은이 원하는 판을 만들기 위한 카드"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전술핵 실전화뿐만 아니라 전략핵무기의 기술적 능력 제고를 과시하는 의미"라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하고, 차기 행정부의 대미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풍계리 핵시설 내부 준비를 마친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핵무력 노선 강화'를 재천명하면서 머지않아 7차 북핵실험이 감행될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다만 미 대선에 앞서 시행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핵실험 시기를 신중하게 조율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 센터장은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놨지만,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당장 내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시급성은 없기 때문에 미 대선 전보다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파병에서 오는 추가적인 상황을 고려해 정치적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긴급NSC 대북 독자제재안 발표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정부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고체연료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북한의 ICBM 고체연료 활용 기술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2+2) 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미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팀(MSMT)'에서도 고체연료 관련 수출통제를 위한 감시 체계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 독자제재안에 나온 것처럼 수출 통제 항목은 유사입장국과 국제사회와 채택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독자제재안에 '고체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에 따르면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이 수출 통제품으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 수출통제를 보강해 대북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품목들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