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자율승인’, 동맹휴학 승인 아냐”

의료게 내년 증원 재조정 주장에는 "불가" 일축
올해 의대 1학년 교육과정, 대학 원하면 최대 1년 단축 가능
"조건부 휴학 절차 복잡하다는 총장들 건의 수용”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

교육부가 의과대학생 휴학계 '자율 승인'이 사실상 동맹휴학을 허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개인 사유'에 대한 증명을 대학들에 맡길 뿐, 의대 증원 반발에 대한 동맹휴학은 여전히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대학 자율에 휴학 승인이 맡겨져 '개인 사유'를 증빙할 자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가 제시했던 개별 휴학 사유 확인이 너무 타이트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총장들 건의가 있었다"며 대학 자율 승인으로 선회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6일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지 23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초에도 서울대 의대가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이후 각 의대에 학생들의 내년 복귀 의사 확인을 전제로 휴학을 '조건부' 승인하라고 주문했다. 동맹휴학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에는 변화 없이,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만 가능하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날 대학들의 휴학 '자율 승인'이 가능하도록 한발 물러서면서, 사실상 동맹휴학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동맹휴학과 관련해선 기존 방침과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심 기획관은 "동맹휴학이 안 된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며 "다만 절차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이 아닌 대학들의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스스로 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에서는 집단행동, 동맹휴학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지만, 정상적 개인 휴학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저희가 받아들인 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 승인을 하고자 할 때 방식과 절차를 교육부가 제시한 것이 아닌 대학 스스로의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맹휴학에 대한 입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여전히 동맹휴학을 한다고 하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복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심 기획관은 "대학 일부 실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수는 아니지만, 극소수의 학생이 (이 조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휴학을 (자율) 승인하게 되면 규모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일부는 복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내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는 시간이 촉박해져 휴학생 규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 기획관은 "지난 8개월 간 정부와 의료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지금은 대화를 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학생들의 휴학 사유를 따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기위해서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학하는 학생들과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대학에 자율로 맡겼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로 올해 휴학 승인이 이뤄지면, 휴학 인원이 내년도 복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 기획관은 "대학들은 휴학생 규모, 내년 신입생을 포함해 교수, 강의실, 기자재 등 고민하면서 적절하게 분반할 것인지, 대강의실을 모을 것인지 커리큘럼을 짤 것"이라며 "현재는 대학 교육 과정 개설, 운영 계획은 대학에 맡기고 추가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5년제 등 논란이 됐던 기존 6년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40개 의대가 모두 할 수도 있고 1~2개 대학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수 있다. 대학을 방해할 의사는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동맹휴학 승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대학 휴학 승인 규모에 따라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지적은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개인 사유 휴학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했던 증빙 서류, 복귀 서명 등 절차를 간소화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대학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동맹휴학을 개인 사유 휴학과 구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처음으로 의대생의 1학기 휴학을 일괄 승인해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에 대해서도 이같은 방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심 기확관은 "서울대와 논의해 기존에 처리된 휴학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 결과나 종료 시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

또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의대 증원부터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심 기획관은 "다다음주면 수능이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정시 원서 접수를 위해 진로 지도를 받는다"며 "2025학년도 정원 재조정을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논의를 테이블에서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