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에 몰린 여론 시선 돌리고 당 응집력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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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 '범국민대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에도 특검법은 거대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향한 규탄 집중 공세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강화된 긴건희 특검법'을 처치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바로 국회 재표결까지 마칠 방침이다.
이처럼 11월에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투쟁 수위에 열을 가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규명의 달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차기 대권 도전 행보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상소절차를 따지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때문에 적극적 장외투쟁을 통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몰린 여론의 눈을 돌리고 당의 응집력을 다지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군소야당들의 '탄핵' 구호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수차례 추진하는 탄핵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로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은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