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의협 “불참”

의학회 "올바른 방향 제시할 것…25년 정원 논의해야"
의협 "현시점 협의체 참여 어려워"
복지부 "의협, 전공의, 교수 참여 요청"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22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 등 다른 핵심 의사 단체들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논의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이날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내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또한 2025년 및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야한다"고 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 정책 결정도 요구했다.

반면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사 단체들은 여전히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의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상급종합병원들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의협도 공감했다"면서도 "그러나 의협은 현시점에서는 협의체 참여가 어려움을 전한다"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발언을 소개하며 대전협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기획이사는 해당 인터뷰에서 "2025학년도 정원을 최소한 상식적으로 교육 가능한 인원으로는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위원장은 "이 발언은 2025년 의대 정원 일부 증원을 (전공의들이) 수용하겠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대전협 비대위는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절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협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2월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하여 7개 요구안을 제시했으며, 이후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협의 제시한 7개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 단체 참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결정을 환영하며,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