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의 러 파병 도발… 美·NATO와 공동대응 필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전투 병력까지 파견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20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특수부대원 1500명이 러시아에 파견된 게 이미 확인됐고, 곧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2000여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예정이다. 북한이 한반도와 세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데 대해 미국·일본·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대응이 불가피하게 됐다.

북한군은 러시아 극동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선발대 2600명이 다음 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쿠르스크로 투입된다고 한다. 국정원은 조만간 북한의 2차 병력 수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과 매체들도 북한군이 전장에 도착해 군복을 지급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군 6명이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고, 북한군이 집단 탈출해 러시아군이 수색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북한과 러시아의 침묵은 이런 보도가 사실임을 암시한다.

북한군 파병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물론 세계가 초조해졌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최악 상황에 직면하자 급기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핵무기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외신은 NATO가 군대 파견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뜻이다. 미국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은 했지만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이 강력한 경고장만 날린다. 이번 사태는 북·러 간 군사동맹 문제를 넘어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 역시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것도 여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NATO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IP4 국방장관을 초청했는데 합동 훈련, 상호 군대 주둔 등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쿼드(Quad)에 가입, 집단 안보망 확충도 검토해야 한다. 일본 총리가 제안한 '아시아판 NATO'의 결성도 좋은 안보 구상이다. 한·미·일, NATO, IP4와 Quad 등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면 김정은 집단의 남침 도발이나 북·러 간 위험한 거래도 상당 부분 견제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