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여야 의대증원 공방…與 “전 정부도 추진” VS 野 “장관 사퇴해야”

조규홍 장관 "지금 거취 표명 부적절"
與의원 "의대증원부터 논의한 게 패착"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맨 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한 의정갈등, 의료 차질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수 확대를 추진했으므로 의대 증원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 의사 증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여야 차이가 현재까지 있느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고, 조 장관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전체회의 등에서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다', '2021년부터 1500명씩 증원해도 2048년까지 의사가 최대 2만7000명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이런 발언들을 소개하며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난 2월 초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6%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응급·필수 의료와 수가 체계 정상화에 앞서 의대 증원을 먼저 시작한 게 패착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조 장관은 윤 대통령께 '공식 사과하라'고 직언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금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