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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포퓰리즘…물가 상승 부추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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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5. 16. 10:04

'거듭나겠습니다'<YONHAP NO-3973>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사안을 두고 "사안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며 비판했다.

정 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속전속결 처리하겠다 했다. 다만, 국민 7~80%을 선별해서 지원하겠단 건 전국민을 다 주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의장은 "민주당이 국민혈세 13조원 투입해 경제활성화 도모한다 했지만, 편성요건에 어긋난다"며 "외려 물가상승 부추기고 국민 세금 부담만 가중 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고금리로 막중한 시기고 어려운 서민 경제 늘릴 뿐"이라며 "현재 쓸 수 있는 한도에 아껴서 올바로 쓰는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금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3배 넘는 8.7%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13조원의 추가 빚을 내 국민 세 부담을 늘릴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르신 1000만 시대에 맞는 재정구조 개혁에 힘써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역설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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